3. 한미FTA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아직까진 한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고 세탁기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미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로 향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 할 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지금까지 한미 쇠고기 협상이 대두된 배경과 그 내용,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2)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 내용
1)한 ․ 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가. 자동차 산업의 특성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비가 소요되며 적정 수준의 생산 규모를 유지해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산업이다. 30만대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는 노동과 환경에 관한 규정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무역정책 기조가 마련되었으므로 한미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
한미FTA는 필수적이었다.
② 한ㆍ미 군사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의 강화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건국된 이래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ㆍ정치ㆍ국방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적 협력을 해왔다. 이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외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 상품은 고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FTA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몇 년간의 진통을 거듭하던 끝에 한미FTA가 협상막바지에 이르러 체결하기 일보직전에 와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
한미FTA로 인하여, 국민의 사회적 권리여야 할 교육이 상품화 되고, 교육이 시장화 되어, 한국의 공교육은 결과적으로 파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의약
의약품 분야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비싼 신약을 고려,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
결과 멕시코 정부는 무려 165억원을 배상을 해야 했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사후수습까지 감당해야 했다. 멕시코 정부는 그곳에서의 폭발과 추가오염을 우려 해 재매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FTA는 기업에게 한 국가의 법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
한미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원광대 산업,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상품분야
관세양허안의 수준은 체결 당사국간의 경제·교역규모,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상품분야 관세인하 및 철폐 내용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가